분양전환 아파트 취득시기

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입주시에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를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을 하게 되는데, 이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. 사례를 통해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.

아파트

미미씨는 2012년 건설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, 매년 50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며 거주하다가 5년 뒤에는 일정한 가격에 분양을 받는 계약을 체결(A 아파트)하였습니다. 그 이후 2016년 11월 또다른 B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. 

2017년 2월에는 A 아파트에 대해 분양전환을 통해 등기를 완료하였고, 2018년 3월에 A 아파트를 매도를 하였습니다. A 아파트 양도세 신고를 준비하던 미미씨는 A 아파트의 취득 시기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때가 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.

우리 주변에서 공공임대나 부영아파트와 같은 임대아파트를 볼 수 있는데요, 보통의 계약에서 얼마간 임대한 이후 분양전환 조건이 붙게 됩니다. 이 때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임대 관계가 종료되고 분양전환에 합의해서 이미 납부했던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 됩니다.

그렇기 떄문에 미미씨는 임대아파트인 A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12년이 아닌 분양전환을 한 2017년 2월에 취득 것이 되며,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.

(*) 일시적 1세대 2주택

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 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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